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544, 2020. 3. 17., 기각
농수산물 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인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년
2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585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67]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